문서보기 - 국심 1993광2681, 1994. 1. 14.
문서번호 국심 1993광2681, 1994. 1. 14.
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소득과 과세되는 소득이 함께 있는 법인이 면제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였을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4. 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