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2571, 1994. 3. 25.
문서번호 국심 1993광2571, 1994. 3. 25.
청구법인이 사후 『자료상』으로 판명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4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