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2518, 1993. 1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3광2518, 1993. 12. 17.
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