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2446, 1993. 12. 22.
문서번호 국심 1993광2446, 1993. 12. 22.
임대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재고자산으로 보고 0%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1993. 1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