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2143, 1990. 2. 6.
문서번호 국심 1989부2143, 1990. 2. 6.
재화에 관련한 내국신용장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 개설되었는 바 이를 영세율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0. 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