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2140, 1990. 1. 25.
문서번호 국심 1989부2140, 1990. 1. 25.
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0. 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