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부2095, 1990. 2. 17.

문서번호 국심 1989부2095, 1990. 2. 17.

토지의 거래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0. 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