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2087, 1990. 1. 23.
문서번호 국심 1989부2087, 1990. 1. 23.
주식회사에 이전등기된 사실을 주식회사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0. 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