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2346, 1993. 12. 3.
문서번호 국심 1993광2346, 1993. 12. 3.
처분청이 실지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1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