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2344, 1993. 12. 8.
문서번호 국심 1993광2344, 1993. 12. 8.
토지의 취득시기를 88.2.8로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