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386, 1998. 8. 31.
문서번호 19 98-0386, 1998. 8. 31.
부부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3일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취소)
취득
취소
결정일 1998. 8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