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2290, 1993. 11. 25.
문서번호 국심 1993광2290, 1993. 11. 25.
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