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2260, 1993. 11. 26.
문서번호 국심 1993광2260, 1993. 11. 26.
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