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2259, 1993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3광2259, 1993. 12. 28.
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의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각사업년도 소득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귀속사업년도가 언제인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3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