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2035, 1990. 1. 16.
문서번호 국심 1989부2035, 1990. 1. 16.
증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0. 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