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2216, 1993. 11. 16.
문서번호 국심 1993광2216, 1993. 11. 16.
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.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3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