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5-0417, 1995. 10. 26.
문서번호 19 95-0417, 1995. 10. 26.
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5. 10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