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5-0416, 1995. 10. 26.
문서번호 19 95-0416, 1995. 10. 26.
주민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5. 10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