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1962, 1989. 12. 29.
문서번호 국심 1989부1962, 1989. 12. 29.
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89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