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2184, 1993. 11. 15.
문서번호 국심 1993광2184, 1993. 11. 15.
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