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1934, 1989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1989부1934, 1989. 12. 26.
면세사업 관련선박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수출의 이행이 없어 기공제한 매입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89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