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2166, 1993. 11. 16.
문서번호 국심 1993광2166, 1993. 11. 16.
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②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