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2145, 1993. 1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3광2145, 1993. 12. 11.
청구인의 임야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3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