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2140, 1993. 11. 11.
문서번호 국심 1993광2140, 1993. 11. 11.
임야가 청구인의 소유인지, 아니면 청구인의 중중소유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