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373, 1998. 7. 29.
문서번호 19 98-0373, 1998. 7. 29.
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