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1920, 1989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1989부1920, 1989. 12. 28.
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도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89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