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1912, 1989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1989부1912, 1989. 12. 28.
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