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2079, 1993. 10. 28.
문서번호 국심 1993광2079, 1993. 10. 28.
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3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