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1903, 1989. 12. 29.
문서번호 국심 1989부1903, 1989. 12. 29.
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89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