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 98-0367, 1998. 7. 29.

문서번호 19 98-0367, 1998. 7. 29.

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1998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