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1902, 1989. 12. 14.
문서번호 국심 1989부1902, 1989. 12. 14.
화주가 선주로 부터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89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