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2038, 1993. 10. 29.
문서번호 국심 1993광2038, 1993. 10. 29.
주택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