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1896, 1990. 1. 17.
문서번호 국심 1989부1896, 1990. 1. 17.
임야등의 토지를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여 분할하여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"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사업소득"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0. 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