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2007, 1993. 11. 27.
문서번호 국심 1993광2007, 1993. 11. 27.
양도소득세의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