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1954, 1993. 10. 20.
문서번호 국심 1993광1954, 1993. 10. 20.
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매된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0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