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1861, 1989. 12. 13.
문서번호 국심 1989부1861, 1989. 12. 13.
주청구로서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