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361, 1998. 7. 29.
문서번호 19 98-0361, 1998. 7. 29.
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취소)
취득
취소
결정일 1998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