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1859, 1989. 12. 13.
문서번호 국심 1989부1859, 1989. 12. 13.
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건물철거보상비가 250,000,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