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1774, 1993. 9. 28.
문서번호 국심 1993광1774, 1993. 9. 28.
매매대금을 분할지급하고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본 처분의 당부(2)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8년 자경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9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