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1836, 1989. 12. 7.
문서번호 국심 1989부1836, 1989. 12. 7.
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시킨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89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