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1758, 1993. 11. 4.
문서번호 국심 1993광1758, 1993. 11. 4.
청구법인이 이미 압류한 기계장치를 처분청이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 처분의 당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3. 1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