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1787, 1989. 12. 7.
문서번호 국심 1989부1787, 1989. 12. 7.
증여가 이행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증여자의 명의로 환원된 경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89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