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1572, 1993. 9. 15.
문서번호 국심 1993광1572, 1993. 9. 15.
법원의 소유권이전말소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3. 9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