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354, 1998. 7. 29.
문서번호 19 98-0354, 1998. 7. 29.
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시 공실상태에 있었던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