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1469, 1993. 11. 2.
문서번호 국심 1993광1469, 1993. 11. 2.
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3. 11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