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1406, 1993. 8. 16.
문서번호 국심 1993광1406, 1993. 8. 16.
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택시수입금액을 일대당 44,000원으로 하고 이금액에 배차일지상 운영대수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8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