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1321, 1993. 8. 7.
문서번호 국심 1993광1321, 1993. 8. 7.
아파트 단지내 지하상가 9개를 취득하여 그중 7개 상가를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8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