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1673, 1989. 11. 25.
문서번호 국심 1989부1673, 1989. 11. 25.
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89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