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1294, 1993. 8. 10.
문서번호 국심 1993광1294, 1993. 8. 10.
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8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