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1671, 1989. 12. 21.
문서번호 국심 1989부1671, 1989. 12. 21.
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89. 12. 21.